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두2066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3상,964]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12년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1. 선고 2011누10173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572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1하,1808]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항만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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